중기부 예산 늘었다, IT∙소부장 예산 커버가능
전반적 부정이나 관리 부실…사실상 ‘인정’”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년 채용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해 중소벤처기업부의 IT 관련 예산 집행과 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12일 국회 5층 회의장에서 오고 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회의장에는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에게 쏟아졌다.
먼저, 이동규 더민 의원은 “청년 재직자 내일 책임 공제 사업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197억 원이 내년 139억으로 줄었다. 또, 대상 축소,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소득 기준까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이외 목표 인원도 줄었을뿐더러, 달성률 역시 100%대를 유지하던 게 올해 23%”라며 “이 사업은 중진공 설문조사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홍보하면서 어떻게 개편∙축소할 수 있는지…”라고 말했다.
이에 장관은 신규, 해지자가 같고, 일몰 사업이다. 중기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설계 필요에 따라 청년도약계좌가 시작돼 10년 동안 80만 명이 참여, MZ세대 청년들이 어떤 식의 공제를 원하는지를 먼저 살펴봄 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R&D 투자 관련해 질의가 나왔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의 R&D카르텔 발언 이후 과기부가 카르텔의 원형이 중기부라 지목하고 어제 국감에서 중기부의 공정 품질 개발 사업이 뿌려주기 사업이라 발언했는데, 중기부는 동의하냐”고 물으면서 “올해 R&D 사업 예산이 420억이었는데 지금 83.1%삭감, 소부장 예산 역시 1840억에서 85.7% 삭감, 왜 성과를 낸 예산마저 줄어드느냐”고 지적했다.
올해 4월 중기부가 테크사업공고를 내며 294억원의 예산, 그런데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내년도 예산이 24억, 80% 이상 삭감됐다.
이에 장관은 “특별 회계로 내년까지 한시적, 중기부 내 1500억의 증액 예산이 있다. 빠진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려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 R&D 세계 5위, GDP 대비 2위, 테크 관련 사업 예산은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편입해 115억 예산 증가시켜놨다, 저희가 항목별로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김성환 의원은 “전반적인 예산집행 개혁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중기부 R&D예산이 2배 가까이 증가헸지만, 관리가 잘 안됐다. 건전성 악화로 협약이 중단된 과제가 40% 안전장치 부재다. 보조금 미환수액이 508억 중 297억, 처분 심의 6개월은 연락두절로 막혔고, 이런 부정과 관리 부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예산 증가, 소부장 예산 충원, 중기부 예산 심의 등의 내용을 반복∙정리했고, 부족함을 추후 의논토록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년 채용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해 중소벤처기업부의 IT 관련 예산 집행과 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12일 국회 5층 회의장에서 오고 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회 국감 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에게 쏟아졌다.
먼저, 이동규 더민 의원은 “청년 재직자 내일 책임 공제 사업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197억원이던 것이 내년 139억으로 줄었다. 또, 이 사업 개편을 했는데, 대상 축소,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소득 기준까지 연소득 36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이외 목표 인원도 줄었을뿐더러, 달성률 역시 100%대를 유지하던게 올해 23%.이 사업은 중진공 설문조사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홍보하면서 어떻게 개편∙축소할 수 있는지”라고 말했다.
이에 장관은 “신규, 해지자가 같고, 일몰사업이다. 중기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설계 필요에 따라 청년도약계좌가 시작돼 10년동안 80만명이 참여, MZ세대 청년들이 어떤식의 공제를 원하는지를 먼저 살펴봄 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R&D투자 관련해 질의가 나왔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의 R&D카르텔 발언 이후 과기부가 카르텔의 원형이 중기부라 지목하고 어제 국감에서 중기부의 공정 품질 개발 사업이 뿌려주기 사업이라 발언했는데, 중기부는 동의하냐”고 물으면서 “올해 R&D사업 예산이 420억이 었는데 지금 83.1%삭감, 소부장 예산 역시 1840억에서 85.7% 삭감, 왜 성과를 낸 예산마저 줄어드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은 “올해 4월 중기부가 테크사업공고를 내며 294억원의 예산, 그런데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내년도 예산이 24억, 80%이상 삭감됐다.
이에 장관은 “특별 회계로 내년까지 한시적, 중기부 내 1500억의 증액 예산이 있다. 빠진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려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 R&D 예산 전 세계 5위, GDP 대비 2위;테크 관련 사업 예산은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편입해 115억 예산 증가시켜 놓았다, 저희가 항목별로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김성환 의원은 전반적인 예산집행 개혁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중기부 R&D 예산이 2배가까이 증가했지만, 관리가 잘 안 됐다. 건전성 악화로 협약이 중단된 과제가 40% 안전장치 부재다. 보조금 미환수액이 508억 중 297억, 처분 심의 6개월은 연락 두절로 막혔고, 이런 부정과 관리 부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예산 증가, 소부장 예산 충원, 중기부 예산 심의 등의 내용을 반복∙정리했고, 부족함을 추후 의논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