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1500명 택배노조, 광화문서 집회
‘윤석렬 대통령 민생은 무엇?”
쿠팡, CJ대한통운, 우체국 등 각 특수고용관계 근로자들 발언
대화 주체는 없고 2017년 이후 보장?…’벽에 대고 말하는 격”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 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當事者라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 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여야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조(손해배상청구의제한)- 신원보증인의먼책 ③ 「신원보증법」제6조[3]에도불구하고신원보증인은단체교섭, 쟁의행위, 그밖의노동조합의활동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배상할책임이없다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2,3 조;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한 전망이 나오면서, 택배노조가 20일 반기를 들고 광화문 앞 집회를 열었다. 약 1500명으로 추산,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더민 간담회에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도 권한쟁의 대상이 대거나 또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 |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먼저 대회사를 통해 “가짜사장과 교섭석상에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 끝나는 그런 교섭말고, 진짜 사장과 들쑥날쑥한 막차시간을 정하고, 주5일제를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제도화하고, 해마다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의 수수료 인상 등을 놓고 대화하고 싶다”며 ‘윤석렬 대통령께 묻고 싶다. 택배 노조가 2017년 11월 이후 진짜사랑 나와라고 파업, 농성하고 감옥가면 경제가 살아나나? 800만 특수, 간접고용노동자들과 가족까지 전체 국민의 1/3이 넘는 이들의 피눈물 닦아주는게 당신이 말하는 민생정치 아닙니까?”라고 선언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쉽게 말해, 권한 책임 가진 자가 걸맞게 책임지라는 상식의 법. 800만 하청-특수고용노동자들의 한과 눈물이 서린 법이라고 노조는 강조한다. 택배노동자들이 실질임금이 월 70만원 이상 급감하는데 모든 택배사들의 영업이익은 사상최대치를 기록 중이라고 노조는 덧붙인다.<
현장에서 만난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21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노조법 2,3조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인데, 현재 대통령 거부권이 나오고 있죠, 여당인 국힘 같은 경우 파업 조장이다 하고 지금 극언을 하고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기자가 논란의 중심에 대해 묻자, 그는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경우 2,3 회전을 시키고 딴 곳을 그런데가 얼마 없거든요. 산재 인정 기준 주당 60시간 정도를 지켜줘야 하는데, 대리점주들이 일을 더 시키고 있죠. 당일 배송률이 떨어지면 쿠팡 본사에서 대리점 구역을 다른 대리점에게 회수해 버려요. 그걸 지키기 위해,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효하는 거죠. 2고대로 오후 8시까지 신선배송을 무조건 마감을 해야하고, 새벽 배송은 오전 7시까지 완료 해야 해요.
대리점 주들은 대리점 주대로 본사에 시달리고, 특수고용근로자들은 이를 고스란이 받아 몸을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노조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사실상 택배사 이슈의 중심이자 이들이 움직이면 다른 택배사들 역시 도미노처럼 따라한다.이에 노조는 쿠팡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데, 4달 가까이 본사 앞 농성과 단식투쟁, 국회 앞 노숙농성 투쟁 등을 통해 쿠팡 cls대표이사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내는데 성공했지만,, 쿠팡은 요지부동이다. 쿠팡 과로사 죽음은 이미 언론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날 김정숙 CJ대한통운 김천지회 조합원은 발언대에서 “2021년 택배 노동자 21명의 과로사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어렵게 성사됐지만, CJ는 4번의 판가 인상을 했고, 거래처는 타 택배사로 가고 수수료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됐다; 누구를 위한 택배비 인상인가?. 고객들은 택배기사들이 아주 부자인 줄 오해하고있다. 코로나로 물량은 감소했고, 대출 이자도 올랐다, 여건이 안 돼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택배사는 내년 또 다신 판가 인상을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우체국본부 조합원도 나섰다. “기본급 없이 그날 배송물량에 따른 수수료가 우리의 임금이다.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올랐다. 그런데 위탁노동자 수수료는 작년, 올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우리들의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가 배송 물량을 통제함으로써 내려가고 있다.. 그러기에 투잡을 뛰고 이직을 고민하고 있고, 기준 물량을 맞춰달라는 애원에도 우리와는 계약 관계가 아니니 할말없다. 물류지원단과 대화하라. 또 물류지원단은 다시 우체국에 가서 이야기해보라고 한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바지사장 앉혀놓는 국가기관, 힘없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농락하는 국가기관. 진짜사장과 대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쿠팡택배 일산지회 조합원은 “부당해고 131일째를 맞고 있고, 농성 119째. 26명의 과로사 동료 목숨값으로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쟁취했고, 분류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쿠팡은 수년째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거부 중이고, 현장내 어떤 노조활동도 인정하지 않고, 출입제한으로 해고하고 탄압하고 있다. 매일매일 12시간, 14시간 일하는 택배회사가 어디있고, 현장에서 소식지 돌렸다고 해고하는 기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현장에서도 노조 활동이 쿠팡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에만 쿠팡 택배기사가 심근경색으로,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이대로라면 얼마나 앞으로 더 죽어갈지 모릅니다. 현재 제개 하고 있는 해고 투쟁이 1만3000명에 달하는 쿠팡택배 퀵플렉스 노동자들의 목숨 줄과 생존권이 달려있는 투쟁이라고 생각하며 달려왔다” 소리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