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의사들 “어떻게 벌어가나”…신촌세브란스 정형외과 검사 내역 토대 산정
상급종합병원 몇 곳이 이마저도 ‘독식’ 기준조차 공개 ‘불투명’
지원이나 상급종병지정 근거법령조차 없어
총선을 앞두고 의사 증원이 초미의 쟁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의사들의 소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배운 지식 얼마나 적용하길래 고소득을 받는 것일까?
기자가 취재한 바를 하나 소개한다. 의사 계층 가운데도 특권층이 존재한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의사가 똑같진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내용을 풀어가 본다.
종합병원, 검사비가 돈 없는 국민들 지갑 털어가기 아주 제격이다. 담당 교수 책상 앞 컴퓨터 마우스 클릭 하나면, 환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검사 족족 비용 20%가 병원 측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기자가 직접 아버지 고관절 수술 후 신촌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X-ray 검사 후 내역을 사무직에 뽑아달라고 해서 받은 실사 자료다.
총 4만 9023원이 들었고, 이중 본인 부담이 3만 6413원(74%), 공단 부담이 1만 2610원(26%)이다. 세금까지 포함해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해 보자.국내 고객만족도 1위를 자랑하는 신촌세브란스 정형외과의 대중적인 검사 ‘x-ray 결과이므로 일반화해도 혹자가 지적할 바는 없을 것으로 본다. 먼저 의사, 아니 병원은 공단(국민 세금)에서 26%를 받아 가고, 환자는 세금 외에 직접적으로 74%를 부담한다. 하지 고관절 3매 찍는데 1만 634원과 시스템비 3040원 총 1만 3674원, 이것만 실제 기계 사용료다. 악 28%. 나머지 5분 이상 이뤄지지도, 몇 마디 질의조차 못 하는 (재)진료비 1만 5810원(32,3%)다.
기계 사용료는 워낙 검사장비가 고가라 초기 투자 비용 대체로 충당된다고 이해할 법하다. 오랜 학습 시간 대비 인건비 역시 마찬가지다. 처치 및 수술료 6799원, 드레싱 3380원 역시 원가나 타 병원 대비 고가지만 병원 임대료도 포함됐을 테고. 검사비 중 20%가 ‘눈먼 돈’인 종합병원 지원금!! 혈세 7000억, 대학병원이 독식. 짚어 넘어가고 싶은 문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라는 명목이다.총검사비 4만 9023원 중 ‘의료진 안전에 8130원(16.7%), 교육 수련 660원(0.01%), 연구, 570원(0.01%). 총 9360원(19%)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박근혜 정부 시정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신설됐는데,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만 1~5등급 나뉜다. 대학병원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의 명목이다. 평가지표는 환자안전과 의료질,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 활동, 연구개발 및 교육 수련 6개 항목이며, 2021년 기준 전체 종병 350개가 받고 있다. 몇몇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병원은 거의 대상이 아니다.
주요 종합병원 45곳이 7000여억 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에 나온 2021년 등급 자료 현황으로 빗대보면,
전체 종합병원 350곳, 상급종합병원 45곳 나머지 305곳이 대상으로 1등급 35곳, 2등급 35곳, 등급 39곳, 4등급 66곳, 5등급 171곳, 등급제외 4곳 등으로 줄 세워졌다.
반면, 이중 상급종합병원 30곳이 1등급, 13곳이 2등급, 2곳 만이 3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등급은 7곳만 해당했다. 일반종병은 대부분 4, 5 등급으로 4등급 1년 지원이 몇천만 원 수준이다. 22년 의료질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환자 입원 일수 당 지원금은 ‘1등급-가’에 2만 7000원, ‘1등급-나’에 2만2160원; 2등급에 2만 840원 등으로 매겨진다.
외래 진찰 1번 당 지원금은 ‘1등급-가’ 8130원, ‘1등급-나’ 6760원, ’2등급’ 6400원 등이다. 일반병원 대비 종합병원도 지원차가 나지만, 종병 내에서도 양극화는 ‘극과 극’을 달린다.
축약해 보면,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이 지원금을 몽땅 가져간다. 그렇다고 국가기관이 평가를 공정하게 하느냐는 의문이다. 평가 정보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져 기준 자체가 모호하게 설정해 놔 무얼 노력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의료 질 평가와 함께 전문병원 지정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은 공개에 관한 근거 법령조차 없는 상태다. 세브란스 언론홍보 관계자는 사실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해 반론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