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찬 국산공업 대표를 주차설비 관리면허 업체로 ‘불법’ 등록…LG와 무리한 경쟁
설비 하청노동자를 일용직으로 고용시키도록 꾸며, 산재보험과 세금 모두 떠넘겨
실제 사고발생하자, 법적처벌과 추가산재비 부담…합의금까지 기존사업 납품대금으로
<삼성그룹 서초사옥 앞엔 왜 이런 플랭카드가?> 기사에 이어 추가됩니다.
다음 내용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판결받지는 못한, 실제 모든 증거는 확실한 다만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했다. 사실상 인터뷰.
삼성중공업은 주차설비설치 및 관리 신규 사업을 벌이면서, 국산공업에 사업자를 대신 만들게 함으로써 금융계열사가 만든 산재보험 상품의 보험 관련 및 각종 사업비용을 보증하도록 했다. LG와의 경쟁에 무리하게 끼어들고, 위험부담은 모조리 김 대표에게 떠 넘긴 것. 강원에 이어 부족한 합의금조차 그룹에 숨기기 위해 김대표 사업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다.
노동자사망사고 범죄 누명으로 유가족에게 폭행과 욕설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에도 업체 대표로서 힘들게 근무를 이어가던 중, 경주현 삼성중공업 대표는 동반성장 감사패를 선사하며, 설비전문 건설업면허를 인수할 것을 요청했다. 신규 주차기계 사업을 벌이는데, 이전 삼성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 돌려막기식 처리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막느라고 협찬비와 유가족합의금을 상상도 못할 금액으로 지출됐다는 게 연유다.
향후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삼성중공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열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와 협의해 산업재해보장보험 상품을 만드는데 구비서류조건이 준비돼야 하고, 김씨가 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업체를 인수하라는 요청이다. 김 대표는 사업내용도 수익성이 없고, 형편도 말이 아닌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에 ‘투자 못한다’하니 삼성 측은 국산공업에 ‘기존 제품 주문을 다른 업체로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시설투자까지 모두 삼성으로 셋팅된 상태에서 주문이 넘어가면, 사업과 직원 그리고 이들의 가족의 생계는 모두 나락으로 떨어진다.
결국 김씨는 자금을 준비해 면허를 양수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속전속결로 중공업 측은 그룹 총수가 관심을 가지는 신규사업이며 LG와 가격경쟁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국산공업에 발주를 내는 입장에서 주차기계설비까지 국산에 주문하면 그룹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이 생길 수 있어 문제가 된다며, 김 대표가 설비건설면허를 보유한 인화공업주식회사를 인수하도록 했다. 경주현 삼성중공업 대표는 당일 인화공업을 협력업체로 등록한다.
즉시, 주차기계설치 작업 공사금액(60일 어음)이 인화공업으로 지급되는 부가세 10%, 하청 약속어음을 국민은행에 공제하는 금액, 설치 기사 월급공제까지 모조리 김 대표가 부담하도록 하는 서명이 강제됐다. 사고가 발생하면, 삼성중공업은 없고 김두찬이 언론이나 법적으로 불법사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라는 것. 삼성중공업 주차기계 설치 노동자를 인화공업 일용직근로자로 만들어, 재정 능력이 사실상 없는 전국의 설치업체들의 대금(약속어음)과 관리대금까지 김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대신 할인을 해줘야 했다. 국세청에 등록된 산재보험료까지 모두 납부하도록 했다. 삼성이 LG와의 경쟁사업에 무리하게 끼어들어 리스크는 모두 중공업 하청업체 대표를 총알받이로 사용한 것.
삼성은 멈추지 않았다. 이어 대구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삼성중공업 임직원은 김 대표에게 삼성 경리부에서 지출될 부족한 합의금에 따른 차용증에 대신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생명에서 나온 산재보험료는 유가족이 알면 안되기 때문에 합의로 마무리해야 하는데, 부족하니 또 다시 희생하라는 것. 김 대표와 인화공업은 노동자 사망사고로 처벌받고, 벌금도 낸다. 그리고 이후 오른 산재보험료 역시 꼬박 부담해야 했다.
이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삼성이 들이민 것은 동반성장 감사패. 대외적으로 한번 둘러 치는 모양새.
삼성은 돌아서 ”이마저 금액이 부족하다’며, 국산공업 납품대금에서 차용금을 공제하도록 회계처리 하자고 요구했다. 이유는 그룹 감사실이나 비서실에서 중공업에 책임추궁 할 것이 두렵다는 것. 삼성중공업은 경 대표가 그룹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면, 그 간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될 것이라며 집요하게 협박했고, 삼성생명 비자금을 준비해 6개월 이내 갚아주겠다고 회유했다.
김대표는 이 과정에서 ‘을’로서의 약속서류 하나 받지 못했다.
경주현 삼성중공업 대표는 김두찬 대표 명의로 모든 유가족 산재 비용과 합의금을 감내한 뒤, 삼성에서 차용한 금액 일부는 상환해 주고 부족 금액은 국산공업주식회사가 삼성중공업 납품대금에서 차용금을 공제하자고 제안했다.
삼성그룹 감사실이나 비서실 핑계를 댄다. 이들이 알면 자신들에게 책임추궁이 오니 다시 도와달라, 들어기면 기존의 공로는 백지라는 재차 협박. 상환은 누구도 손 못 대는 비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삼성중공업은 김두찬 대표 공제하는 인화공업의 주차기계 설비면허 관리비용을 2%에서 6%로 늘려주도록 했다. 월 500만원, 사건을 막는데 든 비용을 막기에는 턱도 없는 비용이다.
인화직원으로 가장한 삼성직원은 이후 유가족과 그나마 합의가 안 됐는지, 영안실에서 쫓아온 유가족이 폭력을 가했고, 빌딩주차기계 설치계약을 한 강남 빌딩건축주 집으로 가보니 20명의 가드들이 건물 주변에 서 있었다. 사망한 노동자유가족이 관을 들고 와 빌딩건축주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동원된 가드들이 막아섰다.
삼성 측은 유가족 대표를 데려가 15억에 합의를 보라 지시했다. 삼성 측은 이후 합의 봤다며 차용증에 서명을 요구했다. 유가족이 사망자 관을 들고 와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이 불어났다,
삼성중공업 임원은 삼성생명 측에 산재보험을 많이 받도록 지시했다. 김 대표가 구속을 면하도록 경찰서와 노동부 관계자에게 신경쓰라고 전달토록 삼성중공업 직원에게 지시했다. 그리고는 최고로 의리있는 협력업체라고 감사패까지 주며 김 대표를 치켜 올렸다.
이후 또 다시 부산 삼성중공업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서울, 강원, 대구에 이은 네번째 사고. 다시 삼성 측은 그를 끌고 가 폭행과 고통을 가했고 지옥은 반복됐다.
회사 내 교육이 이뤄진 기존 업체 LG와 달리 삼성중공업 주차기계 설치 안전교육이나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둘러 작업만 강요하는 과정에서 예견된 인재. 이후 삼성중공업의 전국 현장은 설치작업을 중단했다.
이에 삼성도 회사 내 작업자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 삼성중공업 내 주차기계 제품을 설치, 작업자교육을 시킨 후 작업자 사망사고는 더는 나오지 않았다.
LG와 경쟁에 눈이 멀어 노동자 생명은 신경 안 쓰는 사고 패턴이 여실히 드러난다. 사람 몇이야 죽어도 자기들이 국내에서는 1등을 해야 한다는 외골수 마인드.
힘 없고, 뻭 없는 협력업체 사장 한 명을 세워, 노동자 사망사고 처리 책임을 세번이나 회피하고 뒤집어 씌웠다. 해당 제반 비용 역시 모두 넘기고, 엘리베이터 사업만 ‘꿀꺽’해 그룹 부회장 승진의 발판으로 삼았다.
Editor’s 言 해당 기사의 팩트는 일방의 주장이고, 현재 삼성 측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