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상장회사회관 간담회,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문
2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 강기성 기자
“정치적 편익, 이념적인 관성을 탈피해 상속세와 관련 제도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 경제ㆍ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2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간담회를 통해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신임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불합리한 기업 승계 제도 개선을 주문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말에 앞서 최근 “대통령이 직접 할증과세라고 지적할 만큼 현행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은 아주 오래된 것”이라고 전술했다.
정부 정책 기조가 역동경제, 이를 성공토록 하기 위해선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는 의미. 최 회장은 “60% 상속세를 내는 상황에산 기업 혁신 못한다”며 “스웨덴 등 OECD 15개국과 같이 아예 폐지를 지향하되, 당장 평균 이하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등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리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견기업 신용보증 한도가 30억원에 고정,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하고 전용 금융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중견기업은 전체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2%, 매출의 14.4%, 고용의 12.8%를 담당하는 핵심 기업군”이라며 “R&D와 고용분야 킬러규제를 포함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주축으로 2028년까지 신규 수출 중견기업 200개를 육성하고 2.6조원의 전용 융자 및 3000억 규모의 특화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석ㆍ박사 인력과 중견기업 간 채용연계 과정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