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모든 법안과 국민 약속 외면. “보상 안해주겠다”가 요지
국회는 이슈가 끝나서인지, 공청회 열어도 관련 법안은 3년째 ‘제자리'”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코백회 김두경 회장을 만나 시민단체조차 놓아버린 이 사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았다. 국회 앞에 시위를 마치고, 오래된 농성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커피 캔 그리고 아몬드 등 다과 봉지 하나를 놓고 김두경 회장과의 짧은 인터뷰를 시작했다.
현재 사망자 집계 2645명, 중증 1만 8500명, 정부 측 담당 기관은 질병관리청. 어디서든 그렇지만, 주요 관심 사안은 관련 법안이었고, 여기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 보건복지 위원회 의원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실 막혀있지만), 3년 전부터 약 20개가 넘는 법안과 최근 통합된 법안 들이 줄줄이 쏟아졌다. 김 회장에 따르면 통과된 건은 한 건도 없다고 한다.
법안에서 입증책임이란 단어를 놓고, 말이 많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백신 피해에 대해 1호 공약으로 국가 입증 책임제 전환을 약속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겨우 백신에 의한 것으로 추론만 가능해도 백신 피해로 인정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도, 심지어 대법원 판례로도 보상판결이 났는데, 이 판례를 정부가 무시하고 항소, 이를 다시 강은미 의원실에서 반박하자 최근 취하했다는데 이후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인정하는 사례로는 현재 심근염, 심낭염, 군인에 대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알레르기 반응, 생리불순 등 몇 가지만 인과성을 받았어요. 근데 더 엄격한 법으로 바뀌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인과성 평가에서 제외를 해버렸어요. 모두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 심의 자체에서 배제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억울한 사람이 쏟아지고 있죠, 검증 과정도 충분이 거치지 않은 백신을 당장의 사회적 재난을 막고자 미봉책으로 국민들에게 투여하곤, 부작용이 생기자 이제 개개인이 알아서 책임지라는 거죠. K방역이라고 해 96%까지 접종률을 높였지만, 정부는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던 약속은 모두 져버렸죠. 허접한 감염법 예방법을 가지고 부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법률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지정병원 지정해서 모두 치료해 줬는데, 왜 코로나 백신 피해자인 우리들은 내팽겨 쳐 져야 할까요.
왜 그럴까? 국가기관 담당자들의 미봉책,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태의 반복 아닐까? 당장 외양간만 고치겠다.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만 괜찮으면 장땡이다….아닐까?
“의사들이 백신 부작용이 크다고 진단서를 가지고 심의를 넣어도 중앙 부처 의사들은 잘 알지 못하고 합니다. 그래서 국과수 부검의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자, 중앙에서는 다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심의한다고 다 기각해버렸어요. 지역에서 인과성이 있다고 신고를 해도 중앙에서는 다 등급 하향 조정해 인과성 없음으로 처분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을 뿐더러 공개정보 청구는 모두 기각 처리되고, 질병관리청은 물론 감사원은 관련 회의록을 아예 쓰기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원을 지원사업으로 바꾸고, 일부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총사망자 2645명인데 이 중 피해 보상 신청한 사람은 1650명이고, 이 중 17명만 인과성을 인정했어요. 0.19%, 중증 환자는 85명. 아까 설명해 드린 아주 경미한 증상에 한해서 총 피해 보상 신청한 인원은 9만 8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중 인과성을 인정해 준 건 2만6000명 정도, 사망∙중증 환자 10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30만원 미만짜리 검증 환자들입니다.”
현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청회를 거쳐 통합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번 국회에 다뤄질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인터뷰 중에도 김두경 회장은 의원실 측과 열심히 통화를 했지만, 어떤 법안 불수용에 대한 이유도 말해 주지 않았다. 약속조차 잡히지 않는 것이 인터뷰 현장에서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지) 굽신굽신하는 김 회장 통화소리로 확인됐다.
“법원 피해 보상에 항소한 질병관리청은 억울해서 소송한 국민을 상대로 대법원에 다시 항소를 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죠. 강은미 의원실에서 난리를 치니 말한 그 이유가 유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560명 건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핑계죠. 예산 수조원이 투입된다나 뭐래나..현재 질병관리청은 소송을 취하했고, 이후 의원실 측에서 추가의견서를 보내자, 나온 소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위원들과 조율하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아들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던 김 회장은 주변 피해자 가족들이 계속 자살기도,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자신의 SNS채널인 네이버밴드를 보여주면서 말했다. 이슈가 됐을 때 관여했던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대한변호사협회, 보건복지부 의원장들 대부분이 이제는 모르쇠, 이태원 유가족과 인터뷰를 미루고, 들렀던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은 결국 시민단체 조차 등을 돌린, 어쩌면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목소리조차 희미해지고 있다.
이들은 바로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막혀 있는 어딘가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가 양산해 낸 사회란 조직의 남아있는 아픔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