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는 ‘우려’, 도맡아 기후대응하는 주체가 ‘성장’
한국은 고속성장국가… 노동・환경・규제・기업 할동, ‘과제는 산적한 듯
신자유주의 프리드먼이 강조한 ‘주주가치제고’ 기조는 이제 안 먹혀
우리 사회의 구성의 일부는 경쟁하고 협력한다. 경제적으로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가장 걱정할 만한 사실은 모두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해주길 바란다는 사실이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조한다. 그것은 다행이지만, 모두가 어려운 일은 남이 해주길 바라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실은 암울하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들은 상호보완적이어서 실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나라들이 경제 역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배우기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비용 절감에 정부의 방해없이. 거의 75~90%가까이 가격이 내려갔다. 더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학습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앞서나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수십 년 전 한국전쟁 이후 개발 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생산력의 급속도 상승, 학습곡선 가파름. 이제 다른 이들이 어려워하는 경쟁상대가 됐다.
이상적으로 정부의 정책규제. 정부 동원, 탄소 가격. 강력한 기후 관련 투자, 환경 정책 법 최저임금 체계, 노동자들에게 협상력과 힘을 실어주는 법. 투명성 제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 등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정부에 기대할 것은 사실 한계가 명확하다. 완벽한 체계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는 해야하는 의무의 최소한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정부나 기업, 기관에 기댈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은 할 일이 있다. 최저임금과 생활에 빗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모두가 도덕적 행동을 하는 회사에 투자하길 원한다. 이는 회사가 공시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다. 필수 불가결하다.
ESG도 마찬가지. 기업은 시장경제의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한 위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해 부족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반영해야 한다.
프리드먼을 비판한다. 신자유주의 신봉자. 지난 세기 중반부터 최근까지 주류, 난 주주가치 극대화 환경 노동자 커뮤니티 무시한 처사.
그는 경영자 등이 감옥에만 안 가면 된다. 법이 걸리지 않고, 주식 가치의 제고 뿐. ‘하면 된다’는 식의 프레임. 명확하게 하면, 프리드먼 이런 주장은 당시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그는 회사들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이루면 사회가치 최대화된다고 주장했고, (애덤스미스와 비슷) 많은 이들이 이를 신봉했다.
시장은 자체적으로 사회발전을 혼자선 이룰 수 없다. 개인의 이익추구가 중요한건 사실이나, 결국 회사는 모이면 가격담합. 임금 깎고 규제가 필요하다 주장 뿐.
개인과 회사는 요구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 주주가치 극대화는 사회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나의 주장이 담긴 아티클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 프리드먼은 자신의 의견을 뉴욕타임즈에 게재됐다. 그는 사실 말주변이 뛰어났다. 사실상 주주가치 극대화가 아니면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해 개인적으로 성공했지만, 종국에는 지난 시간 사회가 이를 감당했다.
주주 중심 자본주의가 정점인 미국에서조차 그의 사상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장 큰 회사들을 한자리에 모이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말이다.
대안으로는 먼저 좋은 거버넌스 형성이 중요; 회사들이 가진 사회적 의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없어야.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재확립된 환경아래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ESG가치를 가진 회사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시. 표준화가 필요. 회계 기준들은 내재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참고 지표로 정립돼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면밀하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역량 또한 뒷받침되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