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22만 원꼴, 토지・건물주는 관리인 세워 전체를 관할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서울시장 행정 ‘통’으로 막은 수익사업
서울시 쪽방촌상담소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서울시 내 남은 최대 빈곤 지역이라길래 좀 더 자세히 알아봤다. 나무위키를 참조했다.
서울 내에는 5개의 쪽방 밀집 지역이 있고, 종로구 돈의동, 종로구 창신동, 중구 남대문로 5가, 용산구 동자동, 영등포구 영등포 쪽방촌이 있으며, 실제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곳은 더 많다. 구로구, 금천구 조선족, 중국인 등이 거주하는 벌집촌이라 한다. 쪽방촌의 형성은 과거 윤락가가 퇴거하자 이곳에 최하류 층이 들어왔다. 공단 근처 벌집촌은 공단 노동자 숙소가 시초. 여기서도 쫓겨나면 노숙자가 된다. 건물주가 ‘몸통’이라면, 수 많은 ‘바지’가 있다. 홀로 건물 30~40채 정도 보유하고 있다. 명의만 ‘바지’로 설정한 셈이다.
건물 관리인은 쪽방에 거주하면서 방세를 면제 받거나 할인받아 거주. 재산세 면피가 이 같은 구조를 택한 이유. 3000명의 생활을 담보로 이곳은 ‘몸통(들)’의 수익 사업처다. 한 달 월세가 20~30만 원 선인데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은 50만 원의 기초생활비 혹은 30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 기자가 가 본 홍대 고시원이 하루에 2만 원 선. 이곳은 일일당 1만 원 안짝이라는 얘긴데. 그나마 이 둘의 공간이나 처우가 비교도 안 된다.
화장실은 공용. 에어컨은 필수로 없으며 창도 옵션으로 없다. 위생은 말할 것도 없으며, 샤워는 공동시설이 있긴 하나. 근처 지하철역이나 학교, 구민회관. 교회 등을 이용하며 당연히 질병에 취약하다. 취사는 버너나 운 좋면 작은 냉장고가 전부. 수입원은 기초생활수급과 고물 수집이다. 고독사의 원상.
몸통은 0.9평, 1평당 월 20~30만 원가량 받을 수 있다. 전기세와 관리비가 무엇이랴.? 현금으로 결제하고, 임대소득이 조세 당국에 잡히지 않는다. 나무위키의 기자 취재기를 빌려 그들의 생활을 말해보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43만 3450원이 지급, 이 중 25만 원이 월세, 남은 18만 3450원으로 한 달을 버틴다.
30으로 나누면 대충 6114원이다. 컵라면 3끼로, 편의점 이용해도 3000원 이상. 남은 3000원으로 하루를 생활하는 셈이다. 아예 셈이 안된다. 체험에서 나온 방 규격은 0.9평. 1평당 임대료가 24만 4000원. 이는 강남 타워팰리스 평당 15만 원, BTS 숙소 단위가격과 비슷하다. 면적만 말이다. 굉장한 수익사업이다.
갈 곳업는 처지를 이용해 소수의 사람들이 3000명 이상의 고혈을 짜고 있는 꼴이다. 누굴까? 토지와 건물 모두 가진 ‘몸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쪽방 전체의 재개발을 통한 알 박기, 그나마 관리비도 복지단체의 무상 수리를 돌려친다. 주민들이 인질이며, 이 문제도 정부는 재개발도 못 한다. (안 하는 게 아닐까?).
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잡은 측면이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약자와의 동행’의 프레임을 내걸고 있다. 쪽방촌 주인은 정부 위에서 ‘내 세상’이라 호령하는 모양새다.
2021년 2월 5일, 정부는 쪽방촌이 밀집한 동자동 일대의 토지를 수용해 직접 개발하고, 공공임대 단지를 조성해 쪽방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총 건설 호수 2410호 중 1250호를 공공임대로 짓겠다는 내용이었다. 2020년 기준 1083명으로 추정되는 쪽방촌 주민 전원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다.
민간개발을 주장. 공공임대 개발과 대치 중인지 협상 중인지 모른다. 더구나 몸통은 공공임대주택 전환 시 쪽방촌 지원 대상을 줄여, 건물주 맘대로 지정하도록 했다. 기준이 없어 눈치만 볼 수 밖에…그 마저도 드러나는 쪽방 가구 수는 알 수 없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 실태조사&를 보면 현재의 거처를 쪽방으로 인식하는 가구는 7만8417가구에 달하지만, 같은 해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쪽방상담소에서 지원을 받는 쪽방 주민 수는 4775명에 불과하다.
교각의 지지력은 그 교각의 가장 취약한 기둥의 강도가 결정하듯 한 사회의 역량은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의 질이 결정한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 다시 말해, 다리 기둥 중 가장 약한 부분이 무너지면….? 이론상 사회 전체에 영향이 간다. 바로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