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쿠폰 과다 수수료, 점주상대 필수물품 밀어내기 판매
배달수수료 부담 등 관련 법안 모두 국회계류 중
“본사, 나오라는 협상테이블은 안 나오고 기껏하다는 소리가 점주협의회 맞나요? 누구누구 있는지 명단 내놔봐요?”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역시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는 건 소통 뿐이라는 걸 재차 확인했다.
사람들이 선물 등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쿠폰 관련 수수료를 모두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 첫번째 지적이었다.
그는 “일반 신용카드 같은 경우 거의 2%미만 수준인데, 모바일 쿠폰은 보통 9~11%합니다. 파리바게트 SPC계열과 할리스같은 경우 이번 국감을 거쳐 상생협약을 하면서 50대 50을 부담하기로, 이 외 버거킹이랄지 반올림피자, 메가커피 등 다 가맹점주가 부담을 해요.”
그리고 고질적인 필수물품을 강제로 지정해 로고 등을 붙이고 밀어내, 추가 이득 취하는 것. 직접 온라인 주문하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을 본사가 중간 토스한번 하면서, 자기 계약자들에게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득을 돌려줘야 할 이들에게 마른 수건 쥐어짜는 형국.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들의 터무니 없이 높은 배달수수료도 큰 문제입니다.”그는 덧붙였다.
근본적으로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맹본부가 알고 있으며, 당연히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가맹점주들과의 협상테이블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이 국장은 “가맹사업법에 보면 가맹점주 단체를 만들 수 있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행법에 말입니다. 근데 그 협의에 의무화가 없습니다. 점주 단체를 만들고, 단체가 본사 조건 변경 협의 요청을 하면 그냥 성실히 임해야 된다고만 돼 있어요.” (의무화가 없고 권장사항만 있다면 그게 법인지, 그걸 또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는 “가맹본부가 요청하는 건 니들이 가맹점주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맞냐? 그러니 명단을 제출하라고 테이블에 나올 생각도 없이 요구합니다. 명단을 제출한다면 점주들을 찾아가 방해작전을 하겠죠.”
대화 하자는 데 상대가 뻔히 누군지 알면서, 그걸 공증해야한다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이 바쁜 일상에 본사에서 찾아오면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자신이 할 것은 아무것도 안하고,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리굴러라, 저리굴러라’ 하는 딱 그 그림이다.
결국 대다수 문제의 해결은 법으로 귀결된다. 기업들이 자기 편리에 맞춰 법 제정에 힘을 써 놓고, 사람들을 가지고 논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결코 제대로 바꾸지 않는다. 지금까진 그랬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좋은 법안들이 굵작하게 10개 이상이지만, 이번 국회 내 몇 개나 제대로 논의될 지.
